시의회 특위 조사결과 ‘전반적 미흡’ 총평
보조금 규정 무시하고 절차 없이 사용하기도

영주시의회(의장 이중호)가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성태. 이하 특위)를 꾸려 한달동안 조사를 벌인 결과 지도감독 소홀과 보조금 부정 지출, 사업실적 미흡, 예산낭비 등 모두 22건의 지적사항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특위는 지난 17일 열린 시의회 제 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지적사항 22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처리를 요구했다.

특위는 이날 조사결과 총평에서 “담당부서가 보조사업의 추진 수행상황 점검 확인과 보조금 정산 검사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고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시 승인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 집행시 영수증만 첨부하거나 증빙서류 미첨부, 증빙서류 일자 부적정, 간이 영수증 첨부 등 지출 관련 서류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첫 해인 2016년 해외시장 개척을 명분으로 콩 산업과 관련 없는 뉴질랜드에 관광과 견학위주로 다녀온 것이 ‘해외연수 대상지 선정 부적정’으로 지적 받았다. 해외시장 조사의 주된 목적인 세계식품박람회 참석도 이뤄지지 않았고 수출 교두보 확보를 위해 뉴질랜드 한인회와 MOU를 체결했지만 그동안 상호교류나 수출실적이 하나도 없었다.

사업단 사무국의 인건비 산정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 인근 시군 사업단의 상황을 고려한 비용추계에 의해 이뤄져야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운영위를 열어 임금을 인상했고 이는 공개경쟁모집에 의한 공정한 채용절차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콩 기능성 활용제품 개발을 위해 모 연구원과 청국장 스낵제품 개발을 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변경 등의 절차 없이 기능성 두유로 변경된 사실도 적발했다. 향토산업육성계획서에 R&D사업으로 부석태 두부와 두유(콩물) 등 영주콩과 한우, 인삼, 사과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퓨전상품개발 계획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업실적이 거의 없다. 통합 브랜드 개발도 지연됐고 상표출원에 따른 등록비도 납부하지 않아 대행 비용을 낭비하기도 했다.

인터넷에는 270만원, 조달청 구입가격은 390만원인 복사기를 1천만원이 넘는 예산으로 4년간 임대해 사용했고, 10만원으로 규정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15만원으로 증액해 지급하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계획 변경시 경북도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승인 절차를 무시했고 설계금액이 9억4천800만 원인 건축과 1억9천만 원인 전기공사를 영주시에 입찰대행을 하지 않고 보조사업자가 직접 최저가낙찰제로 입찰을 진행한 후 각각 5억 3천만원, 4천만원에 시공을 맡긴 사실도 드러나 부실시공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명도가 낮은 특정 언론사가 주최 주관하는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에서 사업단장이 수상하고 330만원의 광고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경기도 광명의 지역인터넷신문에 통상 배너광고비 100만원을 초과한 170만원을 지급해 홍보 광고비를 낭비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총 5건의 BI와 CI를 개발해놓고도 실제 참여업체가 사용하지 않았고 지하철 벽면광고와 스크린 도어 광고가 서로 달라 브랜드마케팅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사업단은 홍보비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5억원의 57%인 8억6천만원을 사용했지만 홍보효과가 극히 미진했다는 것이 특위의 결론이었다.

퇴직금 또한 특별한 사유없이 중간정산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천 224만원을 중간정산으로 지급했으며 퇴직금 산정도 잘못돼 2명의 직원에게 194만원 가량이 초과 지급된 사실도 밝혀냈다.

장성태 위원장은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 사업이 지역 향토산업의 고부가 가치창출과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단은 지역내 1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별도로 운영위원회(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를 조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주시가 2016~2019년까지 4년간 사업비 30억원(국비 15억원, 도비 2억7천만원, 시비 6억3천만원, 자부담 6억원)을 들여 이산면 지동리에 콩 제조공장과 홍보마켓팅, R＆D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특위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조사대상 기관을 영주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수과로, 조사범위를 201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 추진 업무 전반으로 정했다. 조사기간은 6월13일부터 7월15일까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