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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서각의 프리즘[130] 반민특위권서각(시인·문학박사)
  • 영주시민신문
  • 승인 2019.04.07 11:57
  • 호수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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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세계대전은 독일, 이탈이라, 일본이 일으켰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프랑스, 영국, 미국, 소련, 중국이 연합한 연합군과의 전쟁이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가 전쟁터가 되었다. 4,000~5,000만 명의 사망자를 낸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이었다. 2차 대전이 끝나자 각 나라에서는 가혹한 전범 처리가 이루어졌다.

독일은 전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고 최근까지 전범 8만 명을 재판에 회부하여 7천여 명에 유죄판결을 내렸다. 독일에는 학살된 유대인을 추모하는 비석을 세웠다. 1956년에는 연방보상법을 제정하여 1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지불하기도 했다. 법적으로 끝난 문제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르웨이는 나치독일에 협력한 국민 9만여 명을 법정에 세웠다. 그 가운데 4만 5천여 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에서도 철저한 전범처리가 이루어졌다. 프랑스는 독일 다음으로 나치 부역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내렸다.

전쟁 말기 레지스탕스가 1만 명 정도를 즉석재판으로 처형했다. 그 후에 설치한 협력자재판소에서는 6천 700여 명에 사형선고를 내렸고 760여 명이 처형당했다. 나치에 협력한 문인들은 작품발표를 할 수 없었으며 나치에 협력한 신문들은 폐간 당했다.

중국에서는 일본에 협력한 사람들을 친일 한간(漢奸)이라 부른다. 국민당 관할 지역에서 열린 한간재판에서 360여 명이 사형, 970여 명이 무기징역, 1만여 명이 유기징역에 처해졌다. 북한, 필리핀 등에서도 특별법을 만들에 친일파에 대한 청산을 했다.

일본은 어떠한가? 연합국이 설치한 극동군사재판소에서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7명이 교수형을 선고 받았고 16명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교수형을 선고 받은 7명은 야스쿠니 신사에 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전범들은 1950년대에 모두 석방되었다.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했던 악명 높은 731부대원들은 미국에 생체실험 데이터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기소도 되지 않고 풀려났다.

우리의 친일 청산은 어떠한가? 대한민국 국회에 의해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줄여서 반민특위라 부른다. 반민특위는 사형 1명, 무기 1명, 징역 13명의 형이 내려졌지만 1951년 이승만에 의해 법이 폐지되어 모두 풀려났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최근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되었다는 연설을 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발언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사회에 친일의 뿌리가 깊기 때문일 것이다. 독립유공자 후손들 이와 같은 망언은 ‘토착왜구’ 같은 행동이라며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일본은 아직까지 식민지 침략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강제로 점령하고 있다는 내용을 올해부터 사용하는 교과서에 실었다고 한다. 미국이 전범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친일 부역자를 처벌하기 위한 반민특위를 비판하는 연설을 할 수 있는 것도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영주시민신문  okh7303@y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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