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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관광지 편입 토지 보상비 100억 부풀렸다?
  • 양성철 기자
  • 승인 2019.03.04 13:15
  • 호수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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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시의원 5분 발언에서 의혹 제기
표준지를 중심상가로 바꿔 감정

당초 예산보다 102억원 늘어나
시, 관광지구 지정 토지매입비 상승

영주시의회 이재형 의원이 지난 22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영주시가 부석사 일대 관광지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당초 계획에 비해 100억여 원 더 주고 매입하려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2013년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할 때와 다른 변동이 없음에도 토지비용이 102억원으로 늘어난 계획안을 이번에 의회에 제출했다”며 집행부에 토지매입 비용 상승 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련 부서에 확인 결과 201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부석면 북지리 548번지 ㎡당 1만원이 적용된 것을 실제 토지보상 시 2013년도 표준지는 부석사 관광지 중심지인 부석면 북지리 287-5번지(대지) 식당 인근으로 변경돼 ㎡당 9만원으로 적용했다. 더 큰 문제는 대지인 표준지를 임야·전·답에 모두 적용해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바람에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때문에 실제 토지 매입가격이 당초 4천200만원이던 것이 2억7천400만원으로 올랐고 2억8천600만원이던 것이 4억5천800만원, 6억7천300만원이던 것이 14억2천400만원, 9천300만원이던 것이 3억500만원으로 둔갑돼 보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매입해야할 대상 토지도 5천900만원이 2억2천만원, 570만원이 8천600만원, 8천만원이 3억5천만원, 8천500만원이 3억1천만원, 2억3천만원이 6억3천만원 등으로 크게 변동됐다.

이 의원은 “이런 식으로 보상하다 보니 엄청난 보상금액이 더 필요하게 됐고, 추가 보상금에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됐다”며 “2001년도부터 표준지가 고시 됐는데도 10년 동안이나 그 표준지를 적용해 공시지가를 왜 산정하지 않았느냐”고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대지로 돼 있는 201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면서 토지이용현황도 확인하지 않고 전·답·임야에 동시 적용해 토지 매입 감정가격을 상승시킨 이유에 대해서도 확실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2013년 16만3천290㎡의 토지매입 예산을 ㎡당 평균 5만원, 모두 83억원으로 책정해 시의회 승인을 얻었지만 최근에는 ㎡당 평균 11만3천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나 185억원(102억원증가)이 필요하다고 시의회 승인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총사업비는 194억원에서 295억원으로 101억원 늘어 났다. 2015년 이후 부지매입은 절반정도 이뤄진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석사 관광지구가 소백산국립공원 관리지역에서 해제되고 경상북도에서 관광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매입비용이 상승했고 2013년 토지보상비를 책정할 때 보통 개별공시지가의 3배 적용하는 것을 1.7배로 낮춰 추산하는 바람에 토지매입가격을 잘못 계상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부석사 관광지조성사업은 2012년 경북도로부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얻어 이듬해 정부 투융자 승인, 2016년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갔다.

부석사 입구 주차장 일대 24만㎡ 터에 부석사이야기길, 화엄림, 주차장, 법성게, 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매표소, 대형 주차장 등 1, 2차 공사를 마치고 3차 공사를 진행 중으로 내년에는 마무리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의회는 22일 시가 상정한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부결했다.

양성철 기자  haunc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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