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 공로 인정 받아
관세청 품목분류사전심사제 감사원 감사 청구하기도

우리고장의 최교일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자유한국당이 선정한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0일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을 갖고 최 의원에게 국감 우수의원상을 시상했다.

자유한국당은 선정사유로 “탁월한 감사활동과 합리적 대안제시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민생정치 실현에 기여해 당의 명예를 드높인 점”을 들었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오히려 감소시키고 고소득층의 소득만 증가시킨 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등 전력공기업의 부실화 문제, 경제성이 떨어지는 태양광 발전의 한계 등에 대해 지적하면서 태양광 발전으로는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에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이 국세청의 동업자임을 인식할 것과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당부했고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비중의 99%,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한 관세 환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으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는 가계소득동향 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최근의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해 꼼꼼히 지적하고 정부의 주요경제정책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다가올 11월 예산국회에서는 우리 지역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해 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