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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퇴비비료 정부 보조금 농민에게 직접 지원해야
  • 영주시민신문
  • 승인 2018.09.05 16:56
  • 호수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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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정부보조금(지방정부 포함)을 지원받고 있는 부산물퇴비(가축분뇨퇴비 외 13종, 유박퇴비포함) 공장들의 헐값판매가 도를 넘고 있어 이들 업체들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보조금을 농가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매년 11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300평당 30포 기준으로 배정) 하고 농협을 통해 부산물퇴비업체들에게 직접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은 등급에 따라 국비 1천원, 도비 200원, 시비 400원 등 25kg 포대 당 1천 600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사용 농민들에게 2천200~2천250원을 별도로 받고 있다. 유박비료 또한 소비자 가격이 8천원 대로 가격이 정해져 있으며 국비, 도비, 시비 보조금을 합해 1천 900원이 지원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대량 사용 농가들에게 경쟁적으로 퇴비를 공급하면서 보조금 1천600~1천900원에 관계없이 농가부담금 2천250원 또는 6천100원만 받거나 물량에 따라 둘만 아는 할인된 가격을 받으면서 논밭에 뿌려주는 서비스(?)까지 해주면서 퇴비 팔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또, 지인 또는 가족명의로 수 천포의 가수요를 안고 영업에 임하고 있거나 보조금횡령에 이용하고 있다는 소문 또한 파다하다. A업체 K대표는 “최근 외지업체들이 대리점 개설 등을 통한 덤핑공세를 펴고 있어 시장 확보차원에서 대량 사용농가에 특혜 아닌 특혜를 주고 있다. 직원들을 놀리기보단 보조금이 없더라도 파는 것이 낫다. 보조금을 농가에 직접 줄 경우 퇴비가격이 보조금만큼 오르거나 출혈경쟁으로 도산하는 업체들이 속출할 것이다. 보조금을 횡령하는 농가들 또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B공장 L모씨는 “대규모 농가에 공급되는 퇴비는 포장비가 들지 않는 톤백(1톤들이)이다. 외지업체들과의 과당경쟁에서 발생되는 일이다. 퇴비업체들이 축산 농가들의 축분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환경오염사태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다수 농민들은 “보조금 횡령은 지금도 농가와 공장 간 입만 맞추면 얼마든지 가능하며 보조금을 농가에 직접 지급하더라도 공장과 입을 맞추지 않는 한 보조금 횡령은 어렵다. 대규모 축산농가들 또한 퇴비사만 규모에 맞게 갖추면 분뇨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

축산농가와 축산분뇨수거계약을 맺은 몇몇 퇴비공장들은 축산 분뇨를 가져간 뒤 몇 해 전까지 무료로 깔아주던 톱밥도 시중 가격보다 갑절이나 비싼 값을 받아가는 등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일부 퇴비공장은 아예 외지에서 반제품을 도입, 발효과정만 거친 채 판매하고 있어 지역 축산 농가들의 축분 수거 자체를 외면하고 있고 보조금이 농가에 직접 지원되거나 폐지될 경우 가축분뇨 퇴비 가격은 지금 거래되고 있는 할인된 가격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모 농민은 농협중앙회(농협)를 통해 축산분뇨퇴비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1조원에 가까운 농업예산으로 오래전부터 퇴비업체들끼리 조합을 만들어 관계기관 등에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김모(65)농민 역시 “읍면동을 통해 정직하게 신청하고 공급을 받는 일반 농민들에겐 운임비 300원(포당)까지 적용하면서 대농가들에겐 운임은 커녕 살포(뿌려주는 것)까지 해준다는 것은 차별행위다. 지금도 1천포 이상의 퇴비비료를 사용하는 일부 인삼 농가를 포함한 다수 대농가들은 소비자 가격(2천250원)보다 훨씬 싼값에 퇴비를 공급받고 있다. 일반 농민들만 봉”이라고 했다.

그러나 수많은 타 지역 업체들은 물론 지역 업체들까지 1천600~1천900원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고 농가부담금 2천 250원까지도 할인된 가격을 받거나 외상으로 논밭에 뿌려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가격이 비싼 유박 역시 소비자들에게 받기로 정해져있는 6천100원 마저 상상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할인을 해주고 있어 도대체 퇴비원가가 얼마인지 농민들은 퇴비를 사용하면서도 늘 속는 기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주시 관내에는 농협퇴비공장 1곳을 포합 4개 공장이 있으며 지난해 188만4천포(보조금장부상)를 공급 27억6천48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김이환 프리랜서 기자

영주시민신문  okh7303@y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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