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후보들에게 공동·개별질의 응답

지역복지관련 공약과 발전방안 청취

영주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정근섭)는 지난 7일 오후 7시 시민회관에서 ‘영주시장 후보자 사회복지정책 정견발표 및 토론회’를 가졌다.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주시장 후보자들의 지역사회 복지 전반에 대한 식견과 정책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마련됐다. 이날 객석에는 지역 내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토론회를 지켜봤다.

토론 시작에 앞서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조필희 팀장이 토론회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금덕종 사무국장이 협회 연혁 소개 후 기호 순으로 후보자들이 소개돼 무대에 올랐다. 후보자 자리 배치는 추첨에 의해 오른쪽부터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윤옥식, 기호 6번 무소속 김주영,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장욱현 후보가 자리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동양대 사회복지학과 서규동 교수는 후보자들에게 출마의 변(2분)과 공통질문(2분) 두 가지, 개별질문(1분30초) 순으로 두 차례 진행된다고 안내했다.

<후보자 출마의 변>

먼저 시장 후보들은 공통질문 전 각자의 ‘출마의 변’을 발표했다. 먼저 장욱현 후보는 “지난 4년간 초선 시장으로 열심히 달려왔다. 변화와 준비의 시간이었다”며 “어둡고 추운 곳은 점점 줄어 들어가고 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따뜻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3대가 먹고살 수 있는 경제기반을 마련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따뜻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 편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노력을 기억하겠다. 그리고 사회복지 제안서를 잘 검토해 재선이 되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후보는 “희망이 사라진 영주에 희망을 되찾겠다. 침체된 영주를 살리고 일자리가 넘치는 영주로 만들겠다”며 “재임시절 첨단베어링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밑그림을 그렸다. 영주가 풍부한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따뜻한 영주를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회정의와 복지실현을 위해 살신성인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감사하다. 시민모두가 행복한 영주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옥식 후보는 “지난 20년간 영주는 특정정당의 독점체체로 끝을 모르는 침체기가 됐고 행정은 이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보이지도 않고 있다”며 “특히 시민의 복지정책은 국가 시책을 제외하면 전무하다 할 정도이다. 무상급식도 영주는 올해 들어서야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친화도시라는 구호와는 달리 아동예산은 단 1억도 배정되고 있지 않았다.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2천여 명의 노인돌봄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치매노인 기저귀 지원도 절반으로 줄었다”며 “청렴도 최하위라는 오명과 무상급식 꼴찌 불명예를 떨쳐내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달성하겠다. 첨단베어링 산업단지 등 힘 있는 집권여당으로 복지 백년대계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공통질문1>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복지사업은

김주영- “재가서비스 방식 노노케어, 경로당 이용서비스로 바꾸겠다”

윤옥식- “초중고 완전 무상급식 실현하겠다”

장욱현- “저출산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서 교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영주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공통질문으로 ‘영주시 사회복지 전반적인 문제점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 및 복지사업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김 후보는 저출산과 노인 평균수명의 연장을 꼽았다. 그는 “초고령사회인 영주는 정책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노인복지분야 중 중복되는 사업예산을 특성화시켜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대상자를 방문하는 재가서비스 방식인 노노케어를 경로당 이용 서비스로 바꿔 효과를 높이고 노노케어 인력을 경로당 이용어르신들의 안전, 생활상담 등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초중고 완전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경북과 영남 일부만 중학교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고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교복무상지급도 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 초등학교도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았다가 학부모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올해 시행됐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 저소득층 모두 소홀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낳고 기르고 보육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경북 최초로 영주가 인증 받았다”며 “저출산문제를 우선순위로 두고 재원과 복지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통질문2>영주만의 특화된 복지사업은

윤옥식-시립산부인과 전문병원과 산후조리원 설립 운영

장욱현-공동거주의집 확대, 건강가정지원센터 활성화

김주영-건강가정관리사 확대와 전문성 향상... 정규직 전환도 검토

공통질의 두 번째는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영주지역만의 특화된 복지사업 구상은 있는지를 질의했다.

윤 후보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시립산부인과 전문병원과 산후조리원 설립 운영을 제시했다. 그는 “초저출산, 초고령화시대를 맞아 출산율 제고가 가장 시급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가장 민감한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이 마련되면 산모 1인당 500여만 원의 직간접적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출산을 위해 종합병원으로 오가지 않아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수당으로 재래시장상품권을 연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놓았다.

장 후보는 “적십자병원과 기독병원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고 산후조리원도 검토 중”이라며 “시민수당도 좋지만 110억 원의 예산이 들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어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동거주의집을 확대하고 부모교육, 아이들 보육이 중요하다 생각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아동친화도시로 만18세 미만의 아이들이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 이 아이들이 사회를 향해 자기주장을 펼치고 그 의견을 시 행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재임시절 경북최초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했고 시립산부인과와 적십자 산부인과 등도 직접 유치해 앞으로 발전시켜 가겠다”며 “노인일자리에 대한 영주브랜드 개발로 지속가능과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가정관리사 확대와 전문성을 높여 정규직 전환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별질문>

개별질문에는 장 후보에게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보다 더 구체화시키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사업을 물었다.

장 후보는 “아동친화도시는 아동 4대 권리의 틀을 갖춰야 한다”며 “사업초기 단계에서 아동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임을 알리기 위한 학부모인식개선을 위한 자리도 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고 그동안 장난감도서관, 놀이터, 수영장을 만들어 친화적인 환경을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놀이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유아숲체험공원 등을 만들어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땐 학부모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에게는 전체인구 대비 23.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영주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김 후보는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30%가 노인세대로 빈곤, 질병, 고독 등을 벗어나기 위해 일자리 확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재임 중 경북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었고 이는 아동친화적인 환경이 된다고 봤는데 퇴임이후 탈락해 안타깝다”며 “도시구조부터 여성친화도시로 다시 조성하고 아동친화도시도 아동들이 영주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들겠다. 무상급식을 기초로 체험공원, 이동도서관 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에게는 영주관내 전 학년 무상급식 및 방과 후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을 물었다. 윤 후보는 “예산분배는 관심이고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느냐에 있다. 무상급식, 시민수당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본다”며 “시민수당 110억, 무상급식 중고 58억6천, 방과후 무상교육 9억, 산부인과병원과 산후조리원 35억 등 총 영주시 예산에 3%만 투자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공통질문3>사회복지종사자 처우와 복지증진은

김주영-상담창구 개설, 수당지급 방안도 추진

윤옥식-민간 종사자도 공공종사자와 동일 임금 적용

장욱현-복지수당 14만원 씩 추가지급하겠다

공통질의 세 번째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대해 질의했다. 김 후보는 “감정노동자인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상담창구 개설과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피드백하겠다”며 “재가종사자 수당지급 방안 추진과 사회복지종사자 빅데이터를 구성해 수정보안으로 중복성 없는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최저 임금 혜택으로 나아졌으나 개인시설과 재가, 민간시설종사자를 위해서는 동일 노동가치와 동일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연차적인 인상과 복지직, 돌봄종사자 지원,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안식월 제도, 종사자 인권보험가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인권보험과 안식월 제도는 2015년 8월 조례 틀은 갖췄고 단계적으로 충족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세 1천억으로 시 공무원 인건비 충당 후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복지를 위해 복지수당 14만원 씩 추가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공통질문3>사회복지공무원의 충원과 승진 방안

공통질의 네 번째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로 맞춤형복지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충원, 승진 등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윤 후보는 복지직 간부의 부족을 들며 “타 시군과 달리 영주는 인력 2명만 추가 배치했다. 맞춤형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며 “사회복지 전문인력 20% 확대와 복지직 동장, 사회복지직 증원”을 내놓았다.

장 후보는 “복지공무원 5급 간부 1명이다. 영주가 하는 일이 많아 행정안전부로부터 국을 2개 추가하게 됐다”며 “재임하면 사회복지분야 충족이 가능해지고 주민복지리더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1천여 명 중 84명이 사회복지직이다. 26년 전 사회복지직 공무원 마련에도 증가가 없다”며 “복지 현장의 욕구와 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맞춤형 복지가 어렵다. 복지직 공무원 수를 충원하겠다”고 답했다.

<개별질문>

이어진 개별질문에 서 교수는 장 후보에게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19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됐다”며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 회복을 위해 서울시 모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같이 사회복지공무원 외 방문간호사, 우리동네주무관, 마을사업 전문가 등 민간 인력을 조직해 빈곤 위기가정 발굴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나 시에 적합한 활성화 방안”을 질의했다.

장 후보는 “서울 창동과 광주지역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지역마다 상황이 달라 보완하며 나눔실천, 재능실천, 사회공동체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광주의 경우는 민간참여로 수십억의 모금도 가능했다”며 “재원마련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에게는 “재임 기간 중 영주시가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조성 실천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영주 전체가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평생교육체계로 여성의 능력을 향상과 특성을 살린 일자리 창출, 발굴할 계획”이라며 “재능을 살려 경제활성화에도 집중하고 여성의 의견을 반영해 도시전체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에게는 장애인 학교설립 공약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물었다. 윤 후보는 “학교설립은 지자체에서 할 수는 없으나 교육청 협의를 통해 지역의 폐교를 리모델링하는 방안으로 안동으로 교육받으러 가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의지를 갖고 교육청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자에게 바란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후보자에게 바란다’는 질문지를 받았다. 후보자들은 세 개의 질문지를 뽑아 그 중 한 개의 질문에 대해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 후보는 영주에 청소년문화체육공간 부족에 대한 질문에 “아동청소년에게 미래를 걸어야 한다”며 “시의회 앞 수도사업소 별관에 청소년문화공간을 마련했고 148아트스퀘어에 문화예술공간으로 운영하며 댐 주변에 체육시설공간과 복합어드벤쳐가 들어선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로 정규직 수를 늘려달라는 질문에 “임시직으로 고용이 불안하면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뤄지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과 수당 등으로 사기 진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그 열정과 마음이 수요자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장애인 인권 정책방안과 저상버스 도입이 적힌 질문지를 뽑았다. 그는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 받을 권리가 있다”며 “저상버스는 필요성이 있다. 친환경연료버스 등 연구해 볼 것이고 영주에 고령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불편함이 많아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

마무리 발언에서는 김주영 후보는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이 희망”이라고 인사했다.

윤옥식 후보는 “10여년 시민복지를 위한 환경을 봐 왔다. 그래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내놓았다”며 “부부가, 아이가, 장애인과 어르신 등의 소외계층 등등을 위한 것이다. 시민의 권리이고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장욱현 후보는 “영주시 예산의 1/4이 복지예산이다. 복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둡고 어려운 부분을 살필 것”이라며 “복지사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 4년 동안 영주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영주의 미래를 위해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

서규동 교수는 “앞으로 있을 선거에도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한다”며 “책임지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중간점검도 해주길 바란다”는 말로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