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역행, 정당공천제 폐지 필수
지역발전 위한 일꾼 뽑는 선거 되어야

6.13 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무소속 시의원 예비후보 5명이 지난 11일 오전 11시 시청기자실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함께 정당보다는 지역을 위해 일한 사람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무소속 예비후보는 신수인, 전영탁, 김삼재, 우충무, 박승백 등 5명이다. 이들은 정당공천을 신청하지 않고 처음부터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출마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의원들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과 정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보다는 중앙정치에 예속돼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의회운영으로 지방자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표 시 후보의 공약과 능력을 검증하기보다 소속 당을 먼저 고려해 유권자의 후보선택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특정정당의 공천이 당선의 보증수표로 인식돼 후보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구상 보다는 공천을 받기위해 줄을 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고 있는 만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우충무 예비후보자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설문조사한 결과, 기초의회 의원 1천559명 중 68.8%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하수인을 만들어 놓는 기초의원공천제야 말로 반드시 없애야 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현직 시의원인 신수인, 전영탁 예비후보는 이날 질의응답에서 “전체 의원들이 합의한 시의회 의사일정마저도 정당 행사 참석을 이유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특정정당의 횡포와 정당 일정에 따른 의회운영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무소속 예비후보자들은 “이번 6.13 지방선거는 특정정당이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권력에 줄서지 않으며 오직 주민들만 바라보고 지역발전을 위해 몸으로 뛸 수 있는 진정한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