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행정25시[41] 시민 참여하는 행정

지역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시민에게서 나온다. 그렇다면 시민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지역발전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비롯한 많은 부분을 서포터 하는 것은 시청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다. 본지는 올 한해동안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활짝 열어 젖힌 채 지역발전을 위해 뛰고 있는 영주시청 실과소와 읍면동의 25시를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아동, 주민의견청취로 시책 반영 예산수립
직접 만나고 찾아가는 민원처리 만족 높여

우리 마을, 우리 고장을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바꿔나간다.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지역발전을 위해 자신의 의견을 직접 내놓는다. 행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영주시는 이를 반영해 예산을 수립해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민원인을 만나 관계부서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찾아가는 행정으로 주민들과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영주시는 주민과 얼마나 가까이 해 왔을까?

주민참여예산 원당로 수목원
주민참여예산 실속형 복합구장

▲주민이 만드는 지역사회

“매일 저녁 산책이나 운동을 위해 찾는 서천둔치, 조명등을 달아 분위기도 살리고 좀 더 밝아지면 안전하지 않을까?”, “마을 우범지역을 새롭게 개선할 순 없을까?”

이같은 시민들의 생각이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주는 혜택이다. 벚꽃이 만발하면 더욱 빛을 발하는 서천둔치에는 몇 년 전 조명등이, 원당로 수목원에는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이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제안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진행된 것들이다.

사업예산은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참여예산위원회와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들이 심의하고 있다. 위원선정은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다양한 계층, 단체와 지역, 성별 등 골고루 배분해 19명 이내 구성하고 있다.

내년도 사업선정을 위해 지난 9월 29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가 열렸다.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총 65건이 접수됐다. 8월 읍면동 지역회의도 15건의 지정공모 제안사업을 제출했다. 이중 소관부서의 실무검토와 현장방문을 통해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읍면동 지정공모 5개 사업(3억3천만원), 주민제안 24개 사업(17억8천만원)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에 앞서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반영, 주민참여제안사업 우선순위 선정 시 주민이 가장 요구하는 사안이 무엇인지를 살피기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22일간 인터넷 86명, 서면설면 716명 등 총 802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참여자는 읍면동에 골고루 분포돼 있고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하다.

조사결과 내년에 △가장 우선적 투자분야는 교육, △시책 투자부분은 투자유치, 중소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 등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위한 투자로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청년벤처창업지원을 우선시 했으며 △부자농촌을 위해서는 농축산물 마케팅과 유통인프라 확충을 꼽았고 △관광도시를 위해 문화시설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한 △생활밀착형 복지를 위해 보육 출산장려와 아동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았고 △교육분야는 교육경비와 교육환경개선을, △안전도시에 방범CCTV와 보안등 설치, △교통과 도로환경은 주차환경 개선, △지역개발분야는 소백산문화관광 힐링벨트 조성을 원했다.

시 재정운영에 대해 △매우 관심있다 118명(15%), 관심있다 304명(38%)으로 53%가 관심을 나타냈고 △적절한 예산투자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40%가 적절했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치 안다는 13%에 머물렀다. △지방재정이 어려울 경우에 대한 대책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민자유치사업 확대 306명, 투자억제와 필수경비반영이 295명이 나왔다. △시 재정 확충에는 국가지원예산 확보로 우선시 했고 재정어려움으로 투자 축소 시 분야는 대규모 지역축제와 행사성 경비 축소를 꼽았다.

수요 행복민원실
찾아가는 행복민원실

▲민원인 답답함 토로하다

지역의 중요한 사안이나 문제점을 시장이 직접 청취하고 상담하는 시간인 ‘수요행복민원실’이 매월 네 번째 수요일 열린다. 지역에 대한 안전, 불편함, 필요공사에 대한 민원을 장욱현 시장이 직접 듣고 있다. 올해는 28건이 건의돼 관계부서와의 협의로 완료, 추진 중이거나 장기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장에서 청취한 민원은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대책과 관리, 상수도 설치공사 중 미포함 가구에 대한 혜택조치,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 이동형포차 설치로 통행불편에 따른 단속, 마을진입로 개설, 영주댐 주변지역 주민제안사업 건의, 계획사업 위한 공유재산 부지요청, 산사태 피해 조치, 인도설치공사 관련 안전대책 등 대부분 주민 다수를 위한 개선요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민원실은 한발 더 다가가 시민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 해결해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장시장은 시청민원실과 읍면동에서 일일민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즉시 답변을 해주거나 관련부서와 연계해 최대한 신속처리를 당부하고 있다.

소통만남의 날 무상급식

▲지역현안 위한 공개토론

영주시는 매월 지역 곳곳에서 지역의 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갖고 공개된 장소에서 시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갖고 있다. ‘소통만남의 날’이 바로 그것이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상세히 듣고 의견을 전달하는 기회가 된다.

무엇보다 형식과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는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제별 관련 직종 종사자나 수혜를 입는 시민의 참여가 많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은 실속 있는 행정추진을 위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최근에 진행된 만남의 자리는 학교무상급식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현장에서 의견을 들었다. 초등학교 학부모, 교사, 학교운영위원회와 급식위원회, 어린이집학부모와 교사,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초중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급식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우선적으로 내년도부터 초등학교부터 급식지원을 약속하고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지역민과 소통해 문정동 물놀이장 운영개선, 인성교육실천 교육확대방안, 주민자치위원과의 만남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하나씩 개선하고 있다. 또한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의견 중 공공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 확충을 완료하고 어린이 놀이터 공원 등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해 이를 추진 중이다.

특히 영주한우 범위에 대해 ‘영주시 영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에서 생산된 한우 또는 12개월 이상 영주지역에서 사육된 한우’로 규정한 것도 소통만남의 날에서 나온 축산인의 의견을 반영해 정한 것이다.

이외에도 영주시SNS홍보단, 읍면동밴드회원, 블로그 운영자 등과 약초작목반 회원들과의 만남을 가져왔다.

아동참여위원 현장체험학슴

▲아동의견이 행정 속으로

“나의 권리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 나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될지 기대돼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 중인 영주시는 지역 아동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먼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0세에서 만18세 아동연령기의 위원을 공개모집해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권리교육과 참여권을 보장받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엽서를 제작했다. 또 태어날 때부터 아동의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부모들에게 알리기 위해 아동권리에 대해 안내돼 있는 아동출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은 자신이 가진 권리를 주장하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지역아동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아동의 정치 사회 참여의식을 높여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시는 주요 시책사업 중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결정할 때 의견을 구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으로 인해 위원들은 학교화장실 개선과 예체능프로그램 증설, 축제 아동참여체험부스 확대, 자전거 도로 포장상태 확인 수리, 가흥신도시 시내버스 환경개선, 흡연구역 별도지정 등에 대해 요구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관련 부서로 전달돼 상세한 답변과 함께 추진하거나 개선하고 있다고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오는 15일 부석면에서 개장하는 놀이터에 설치된 신개념 놀이공간인 짚라인도 지역 아동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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