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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이 있는 공간으로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다소통행정25시[37] 영주시청 건축과
  • 김은아 기자
  • 승인 2017.11.16 17:48
  • 호수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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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시민에게서 나온다. 그렇다면 시민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지역발전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비롯한 많은 부분을 서포터 하는 것은 시청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다. 본지는 올 한해동안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활짝 열어 젖힌 채 지역발전을 위해 뛰고 있는 영주시청 실과소와 읍면동의 25시를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영주시청 건축과 단체사진

건축 민원행정 혁신, 공동주택관리운영과 윤리교육
전문성 강화와 안전한 공간조성으로 주거복지 향상

다세대 주택이 점점 증가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한 공간 속으로 옹기종기 들어가 지친 몸을 쉰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활 터전을 일구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면서 안전하게 관리된 공간에서 살고 싶어한다.

공공건축물과 공공주택의 안전을 살피고 시민들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영주시청 건축과’는 건축행정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며 주거 공간개선과 관리자 교육, 인식개선으로 행정혁신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건축위원회

▲안전한 주거공간 ‘건축행정팀’
올해 건축행정팀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입주민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15년 넘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했다.

이외에도 빈집정비사업, 주거급여지원, 저소득가구 주택개량사업,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 및 매입임대, 농촌 주택 개량사업, 특정 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를 담당한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거주형태, 임차료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실질적 주거안정 지원제도이다.

고령화에 따라 점점 빈집이 늘어나게 되면서 건설행정팀은 농촌과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작한다. 내년 1월부터 1년간 진행되는 이 사업은 토지, 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 범위 내 융자로 주택개량 90동을, 동당 150만원을 보조해 빈집정비 60동을 개선할 계획이다.
☞ 이중식(팀장), 박재완, 조찬영, 김효진

경상북도 건축대전

▲민원행정 혁신 ‘건축민원팀’
지난달 19일부터 3일간에 걸쳐 경상북도 건축대전이 영주에서 치러졌다. 전통과 미래의 만남으로 영주148아트스퀘어에서 열린 행사는 역사와 문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고 시대, 사람, 환경과 어우러진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건축문화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담당했던 건축민원팀은 무허가축사 양성화 처리, 건축관련업무(풍기읍,가흥동), 건축조례 건축관련업무(상망동,문정동,평은면,문수면,이산면,봉현면), 건축민원 인허가, 건축인허가를 담당한다.

특히 2014년부터는 건축민원행정 혁신을 추진으로 복합(건축)민원 업무처리에 대한 불편, 불만을 점차 해소시켜 긍정적인 민원업무 처리자세로 이미지를 개선시켜 나갔다. 이런 건축민원행정 혁신은 경북도 건축행정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이어졌다.

이후에도 도로확보규정완화 등 건축조례 개정과 높이제한 및 공지규정 완화 등의 건축조례 개정시켜 2015년 민원서비스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건축 관계자교육과 설명회를 갖고 규제완화와 조례일부 개정,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에 따른 간담회 개최 등 민원인과 소통해 나갔다.

이외에도 시스템 등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 상시적 감사, 지도, 점검실시, 민원원스톱 상담운영으로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건축과는 무허가축사 TF팀을 구성하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통한 축산농가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에 나섰다.

2015년 시작해 2018년 3월까지 3년간 토지(건물)측량, 국공유지 점유부분 불하, 설계,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 양성화, 축산농가 등록으로 현재까지 1천952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970건 상담을 거쳐 74건 양성화를 마치고 16건이 처리중이며 121건은 설계 중에 있다.

이외에도 역사문화미관지구(부석사, 소수서원, 수도리 주변 등)와 주요 관광지 도로변 등에 대한 전통한옥건축물 보조금 지원으로 전통한옥 건축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 김형수(팀장), 우택구, 권은경, 이동훈, 방성준

공동주택 주민설명회

▲행정질서 확립 ‘건축지도팀’
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하고 있는 ‘건축지도팀’은 건축물 대장관리와 풍기읍, 봉현면 지역 불법건축물에 대해 지도단속하고 있다.

건축사 위임업무에 따른 실태 점검은 연중 2회 실시하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사용승인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명을 1개 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위반건축사 등 관련자에 대한 점검내용 통보와 교육을 진행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의법 조치로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또한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용도변경, 건축물부설주차장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위반건축물 지도단속도 이 팀에서 맡고 있다.

3명을 1개 반으로 3개반을 운영해 연 4회 정기 점검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불법건축물 사전예방 홍보와 시공업체 무허가 건축물 적발 시 행정조치하고 이행강제금 고질체납자 징수 독려반을 변성해 상시 운영한다.

☞ 김정재(팀장), 강성준, 조도현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효율적인 공사추진 ‘공공시설팀’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공공시설팀’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 시설물 공사를 도모하고 있다.

공공건축물 설계와 시공 관리에는 시공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부서와의 역할분담체계를 갖춰 나간다.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 부서를 대신해 체계적인 기술지도와 공사감독으로 안전성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사업규모에 따른 적정 설계용역 방식 선정과 기획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에 필요한 설계용역비를 산출한다.

설계용역 단계는 건축관련 법규 등 사전검토와 감리비 산출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사업부서에 제공하고 시공단계에 공사감독과 공정별 업무조율을 통한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있다.

☞ 신승기(팀장), 조은경, 박찬애

▲체계적인 관리 ‘공동주택팀’
공동주택업무전반을 담당하는 ‘공동주택팀’은 임대사업자 관리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직접 방문으로 공동주택단지 민·관 합동 감사로 관내 25개단지 1만2천385세대를 대상으로 조사시점부터 2년내 각종 회계서류와 장부 등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한다.

감사반은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관계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해 2015년부터 감사를 시작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윤리교육을 병행해 왔다.

이는 2015년 공동주택 감사에 대한 입주민 만족도 조사에서 주민만족도 79.65%, 비리예방기여 80.35%, 지속감사 시행 87.5% 요청이 나온 결과로 올해부터는 공동주택에 대한 회계처리교육도 진행했다.

올해 11,12월에는 외부회계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을 점검하고 공동주택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례는 12월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분양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다.

소방차 활동 공간 확보로 우수 공동주택(1회)과 비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70%이하(3천만 원 한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60%이하(3천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단지 내 주도로(상·하수도 포함)와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개·보수, 녹지관리 및 재해 우려 석축·옹벽 보수 등 공동시설의 관리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도 운영해 입주자 생활편의, 안전, 공동주택품질을 점검한다.

☞ 조풍래(팀장), 장순선, 최미혜

[인터뷰] 영주시청 건축과 김동택 과장
복합민원으로 편리성 높여갈 것

“의식주 중 하나인 주거에 관한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주거문화 개선이 먼저입니다. 

영주전체에서 이뤄지는 65%에 해당하는 접수업무가 건축과에서 이뤄집니다. 그 중 건축물 인허가 업무는 90%에 달합니다”

지난 8일 만난 영주시청 건축과 김동택 과장은 2014년부터 영주는 타 시군과의 차별성을 두는 건축 민원 행정혁신을 추진 해왔다고 밝히며 보다 편리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전에는 민원인이 직접 방문했다면 2008년부터 건축행정업무의 전산화시스템인 ‘세움터’로 건축, 주택, 건축물대장, 사업자 업무 등을 전산화해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6가지를 일괄처리 하는데 추가로 각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 복합민원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인이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민원 처리보다 70% 단축된 점을 강조한 김 과장은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는 민원인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줄여감에 따라 지속사업으로 보완, 개선시켜 나갈 방침이다.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감사, 교육도 건설과에서 담당합니다. 관리사무소 운영, 관리에 대한 교육을 2015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도 지난 9일 공동주택 경비·안전관리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영, 윤리교육을 가졌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실무 교육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교육 위탁을 의뢰해 진행했다. 지난 6월에는 경북 최초로 관리주체 회계교육을 실시해 관련자의 호응도 얻었다.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도 내년에는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부서의 특성상 민원과 밀접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개선으로 변화시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출된 문제점은 해결해 나가며 행정편의를 위한 모색은 계속될 것입니다”

김은아 기자  haed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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