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어링클러스터 사업 적극 대응책 마련 주문
소방인력 부족 해결 투자유치 기업 관리 촉구도

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문화환경위원회)이 지난 19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가 새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대응 전략과 함께 지역공약인 ‘영주 첨단 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지난 7월 19일 새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로 경북도도 발빠르게 대응해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216개의 세부사업 과제를 마련했지만 대응전략 추진과정을 살펴볼 때 각 중앙부처별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도의 세부사업 과제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실국장 회의 2회,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1회, 시군 공문발송 1회만 거쳐 216개 세부사업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며 “이런 과정을 거친 대응과제들이 매우 허술하게 마련됐다”고 전남도의 국정과제 대응전략 발굴과정과 비교해 설명했다.

황 의원은 “전남도는 1단계로 시·군, 광주전남연구원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와 연계한 도정시책 등 세부사업을 발굴한 후 2단계로 기관별 발굴사업을 대상으로 상호 협의하고 토론하는 실국별 자체 1차 토론회를 거쳤다”고 했다.

또 “3단계에서는 1차 토론회 논의 내용과 의견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면서 추가 대응사업을 발굴했고, 마지막 4단계로 각 과제별 설득논리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종합토론회를 개최해 최종적으로 사업을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 100대 국정과제 대응전략들이 허술하고, 미비하게 발굴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황 의원은 또 “경남도의 경우도 구체적인 예산부담 계획과 경남도의 접목방안, 사업 내용별 대응방안을 단기, 중기, 장기대책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 국정과제 대응논리를 치밀하게 다듬어야 한다”며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영주 첨단 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역공약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황 의원은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돼 그야말로 로또를 맞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영주발전에 크나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질문을 이어갔다.

하지만 황의원은 “경북도가 현재까지 아무런 준비와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저 국토부의 용역결과 등이 나오면 그때부터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로만 임하고 있어 모처럼 지역발전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 버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현재 유사한 입장에 있는 충북의 사례를 들어 “충북도는 이미 오송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자체예산을 편성해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타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국가산단 추진 정보파악을 거쳐 그에 따른 대응전략도 다 마련했지만 경북도는 그 어떤 대책도 없이 마냥 국토부의 용역결과만 지켜보겠다는 것이 입장”이라며 지사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황 의원은 이날 소방인력 정원 대비 현장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함께 이를 교육할 효율적인 소방학교 증축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MOU체결 이후 인허가 등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보조금 손실 방지를 위한 근저당 우선 설정 등의 예방책 마련과 함께 양질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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