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살림살이도 돈이 생기면 부채부터 청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주시의회 이재형 의원(사진.휴천 1,2,3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1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채 상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2017년 본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5천180억 원 정도인데, 여기에 제1회 추경예산 630억 원이 성립돼 5천81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영주시의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273억 원에 달하고 시민 한 사람당 25만 원 정도의 빚을 떠안고 있는데다 부채에 대한 연간 이자가 약 6억7천300만 원”이라며 부채 조기 상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도내 23개 시군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김천시, 의성군, 청도군, 봉화군은 부채가 전혀 없고 상주시는 10억, 안동시는 100억 원으로 타 시군에 비해 영주시의 부채가 현저히 많다”며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은 편성하되 우선적으로 부채부터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가까운 시일에 제2회 추경이 예정돼 있고, 순세계 잉여금과 교부세를 포함해 4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1,2차 추경예산 재원만 해도 1천억원 정도이고 올해 전체 예산의 5분의 1이나 된다. 시급한 사업도 많겠지만, 제2회 추경시에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채 상환이 우선돼야 한다”며 부채 조기상환을 제안했다.
즉 4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생겼으니 사업예산을 미루더라도 부채부터 먼저 갚자는 것이다.

이 의원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민숙원사업의 본 예산이 80여건 150억 원인데 비해 제1회 추경에 120여건 155억 원 정도여서 추경예산이 본예산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며 예산편성의 부적절함을 지적한 뒤 “올해부터 하수관거 임대료를 매년 31억원씩 20년간 갚아야 하는 등 지출돼야 할 곳이 많다. 이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부라도 부채를 상환해 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