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결과
인구 20년간 지속 감소·빈집 비율 전국평균 상회

영주시가 인구가 줄면서 방치되는 부동산이 증가하는 도시를 일컫는 ‘축소도시’ 20곳에 포함됐다.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 중소도시 20곳에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빈집과 기반시설은 남아도는 ‘도시 축소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경북도가 영주시, 김천시, 안동시, 경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등 7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전북도가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등 4곳이며, 강원도는 태백시, 동해시, 삼척시, 충남도는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등 각각 3곳이다. 또 전남도가 나주시, 여수시 등 2곳, 경남도는 밀양시 1곳이었다.

20개 도시 모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14%인 고령화사회 이상 단계에 들어 있다. 반면 모든 축소도시의 공가율(빈집 비율)은 전국 평균인 6.5%를 넘어섰다.

연구팀은 1995~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등을 활용해 77개 지방 중소도시를 상대로 인구변화 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 20개 도시를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는 축소도시로 규정했다.

분석결과 영주시는 1975년 인구 17만3천977명에서 2015년 10만9천266명으로, 정점인구로부터 감소비율이 37.2%로 나타났고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연평균 인구 변화율 –1.38%)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기준 빈집 수는 3천675호로 전체 주택수의 9%를 차지해 20개 축소도시 중 공가율이 가장 낮은 도시였지만 전국 평균 공가율인 6.5%를 훌쩍 넘어섰다.
이 수치의 두배에 해당하는 13%를 초과하는 도시도 태백시, 삼척시, 나주시, 영천시 등 4곳이나 존재했다.

인구가 급감한 도시에서는 필연적으로 빈집 문제가 발생한다. 영주(9%)를 뺀 19곳은 전체 주택 중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었다.

축소도시의 2014년 현재 산업구조 변화는 대부분 2차 산업보다 1차 산업 종사자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영주시는 1차산업 종사자 35.4%, 2차산업 종사자 14.2%, 3차 산업 종사자 50.4%로 각각 나타나 1차 산업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1차 산업 종사자 비중에 있어 연평균 3%이상의 급격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구조 변화 역시 출생아수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거노인 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팀이 지역 주민 6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인구감소를 실감하게 하는 현상에 대해 ‘도시를 떠나는 사람이 많을 때’라는 응답이 3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빈집이 많아질 때’ 33.3%, ‘관리되지 않는 시설이 많아질 때’ 11.7%, ‘버스나 철도 노선이 없어질 때’ 10.6%,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이 문을 닫을 때’ 6.1%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 감소 원인으로는 일자리 부족이 66.3%로 가장 많았으며, 출산율 저하 12.6%, 기반 시설 부족 8.3%, 신규 외곽 개발 8.1%, 교통불편 2.9%, 건물규제 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축소도시에서 앞으로 나타날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8.7%가 안정된 소득원과 일자리의 부족이라고 대답했다.

다음으로 노인들의 의료·복지 문제와 지역공동체 소멸이 각각 19.0%, 14.1%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도시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신시가지개발·도농통합 등에 따라 확대된 도시규모를 인구규모에 맞게 축소하면서 도시생활거점으로 도시기능의 재배치를 유도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해 공공시설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유휴 공공시설 등은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해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구 유출, 빈집 증가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한 근린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축소 도시(shrinking city)란
1988년 독일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구 손실로 유휴·방치 부동산이 증가하는 도시를 가리킨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연구에서 1995~2005년과 2005~2015년 두 기간 연속으로 인구가 줄거나 최근 40년 동안 정점(頂點) 대비 25% 이상 인구가 감소한 국내 도시 20곳을 축소 도시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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