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행정25시 [04]재정을 더욱 튼튼하게 ‘영주시청 세무과’

지역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시민에게서 나온다. 그렇다면 시민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지역발전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비롯한 많은 부분을 서포터 하는 것은 시청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다. 본지는 올 한해동안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활짝 열어 젖힌 채 지역발전을 위해 뛰고 있는 영주시청 실과소와 읍면동의 25시를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세무과 전직원들이 ‘지방세 성실납부’를 하자는 피켓을 들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과 재원 확보
납세자 중심 편의 시책으로 안정화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가계수입을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은 우리만이 아니라 영주시도 똑같다. 영주시 역시 시 살림을 잘 꾸려 가기 위해서는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과 각종 행정수수료 등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내는 각종 세금으로 재원을 만들어 가는 곳이 바로 영주시청 세무과이다.

지방세는 11종류로서 크게 도세와 시세로 구분 된다. 시세는 5세목으로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이며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서 6개 세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지방세는 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재산보유 및 이전소득 등에 따라 과표나 신고가액에 의한 일정액을 부과해 징수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도로건설, 쓰레기처리, 상하수도건설 등 자치단체의 기능유지와 지역주민의 편익 복지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재원이다.

세무과는 이러한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거둬들이기 위해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세무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번호판 영치

톡톡튀는 징수기법 발굴 ‘도세팀’

‘도세팀’은 말 그대로 경북도가 거둬 들여야 할 세금을 대신 받아 주는 곳이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대표적인 세금이다.

2015년 세무행정 전반을 평가하고 23개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세수확충과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는 경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영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지난해 연말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친밀세정으로 세수 확충에 노력한 결과 771억 원의 지방세입 목표액을 17% 초과한 905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세금부과 전 철저한 과세자료 점검과 누수 없는 세원관리, 과오납금 발생 시 신속한 환급처리로 신뢰도를 회복하고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의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강신철 팀장은 “전 직원의 관심과 협업을 통해 책임 징수제와 고액체납자 관리, 소액 체납세 문자전송 납부독려, 체납자 분납 유도 등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과 탄력적 징수활동이 세입을 늘리는데 크게 한몫 했다”고 말했다.

강신철(팀장), 홍경숙, 이열호, 조인식, 최우정, 김춘화, 김옥영

 

차량견인 공매처분

안정적 세수확보는 우리에게 맡겨라 ‘시세팀’

‘시세팀’은 팀의 명칭처럼 시세의 분석과 징수기획을 담당하는 곳이다. 올해 시세 목표인 451억원의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부과하고 징수해 시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징수가 주요업무다. 그 중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중요세목이기도 하다.

또한 부과징수에 필요한 시세조례나 감면조례를 관리하면서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일몰기간 종료 등 제개정사항이 발생되면 제때 개정해 세금징수의 법적인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부과징수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 중 여유자금이 있는 시민이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가 공제된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1만1천여 건에 28억원을 연납세액으로 조기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진호(팀장), 최정부, 박명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산세 산정 ‘과표재산세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결정공시 그리고 기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 토지의 현황조사를 통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 토지, 주택(1/2)은 9월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택인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또한 재산세 부과기준은 토지인 경우 공시지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의 60%, 건물(주택제외)은 시가표준액의 70%, 토지는 공시지가의 70%를 과표로 설정해 부과되고 있다.

매년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결정 및 공시하고 있으며, 시군구는 개별주택에 대한 개별특성을 조사하고 표준주택가격과 비교 후 개별주택가격을 매년 4월말 결정해 공시하고 있다.

이후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조정공시하고 최종적으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과 재산세의 과세표준 등 공공기관 업무자료로 활용되며, 주택가격은 건물가격과 그 건물이 있는 대지가격을 합산해 산정하고 과세하게 된다.

이광열(팀장), 노재균, 이경남, 박병래, 전계수, 김길현

 

자주재원은 자치의 힘, ’체납관리팀’

체납관리팀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고지 안내, 강제징수 및 체납처분을 담당하고 있어 늘 분주하고 시끌벅적한 부서이다.

영주시의 지난해 지방세는 총부과액의 97%이상이 당해연도에 징수되고 있으나, 일부 체납이 모여 1월말 기준 누적 체납액은 43억3천4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은 일부 체납자에게는 올해도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 사유를 정밀 분석해 관허사업제한, 재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날로 증가되고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인근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공조해 합동으로 번호판을 영치, 차량인도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며, 징수촉탁을 통해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이 가능하여 체납차량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언제 어디서나 전화(1522-3223)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권태천 팀장은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소중한 의무이며 약속”이라며 “체납세로 인해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태천(팀장), 김재연, 조연화, 이성운, 유광민, 김현경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 ‘세입징수팀’

세입징수팀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납부된 자금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 교부된 자금을 총괄관리하고 있다. 또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해 건전재정운영에 기여하고 있으며, 납부자를 위한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하는 부서이다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등의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 중 가상계좌는 납세자별로 고유계좌번호가 부여돼 언제 어디서나 입금수납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 

위택스는 지방세를 관공서, 은행에 가지 않고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자신고, 납부, 신청, 조회, 지방세 정보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난해에는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납부가능한 One-Stop 간편납부 서비스인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구축해 납세자가 관공서나 은행의 근무시간에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납부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지난해 거둬 들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 23만5천539건 223억1천8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함께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자금수급 상황분석과 일일자금배정으로 세출 대기자금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저금리 정책에 대응하는 고금리 최적상품 예치를 통한 자금운용으로 지난해에는 이자수입 목표 20억을 초과하는 26억원을 달성했다.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세입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추진하고 있다.

조종근(팀장), 김영덕, 하정옥, 김종미

 

납세의무 다하기 ‘신뢰행정 지방소득세팀’

지방소득세팀은 영주시 관내 법인 및 개인중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자(개인 및 법인)가 지방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개인·법인 지방소득세로 구분 신고·납부하는 세목과 주민세(균등분)를 담당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은 각 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 미환류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에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안내문을 매년 3월에 발송해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9년까지 세무서에 신고(소득세와 동시신고)하고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기한이 연장됐다. (특별징수) 원천징수의무자(임금,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존과 동일하고 징수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과세기준일로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지난해 지방세 중 주민세 6억2천400만원, 지방소득세 153억1천7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학주(팀장), 전명숙, 김민정

[인터뷰] 세무과의 정도(正度) 권오일 과장
영주시민이 만족하는 세무행정 구현

“세무과는 시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는 곳입니다. 올해는 시세 451억원과 도세 341억원 등 총 792억원을 목표로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만난 세무과 권오일 과장은 경기침체로 매년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고액 고질체납자,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권 과장은 탄력적 세금징수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도입한 세입통합ARS(1522~3223)를 통한 365일 지방세 간편 납부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기와 인터넷 위택스 납부와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도 다양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부터 정기분 부과세를 납기 말일 단 하루를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납기 3일 남았습니다’라는 미납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했는데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징수율이 지난해 대비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고질 체납차량과 대포차량 대응을 위해 권 과장은 올해부터 CCTV 통합 관제센터의 문제차량 지능인식 시스템을 활용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런 다양한 편의시책과 체납세 징수노력은 지난해 징수부문 116%(목표765억원) 891억원, 체납징수부문 110%(목표 36억, 달성 40억)의 실적을 보였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는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충족, 교육, SOC사업 등의 재원마련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세무과는 시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 직원이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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