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행정25시 [2]지역발전의 컨트롤타워 영주시청 기획감사실

지역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시민에게서 나온다. 그렇다면 시민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지역발전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비롯한 많은 부분을 서포터 하는 것은 시청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다. 본지는 올 한해동안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활짝 열어 젖힌 채 지역발전을 위해 뛰고 있는 영주시청 실과소와 읍면동의 25시를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부터 업무성과 평가까지
시정운영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시정의 지휘자

영주시청 기획감사실은 시정 전반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이다. 정책의 방향 설정에서부터 정책추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업무성과평가에 이르기까지 시정 운영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고 있다.

직접 악기를 연주하지는 않지만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조화롭게 연주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지휘자(Maestro)’에 비유된다.

교향악단의 구성원 중 유일하게 객석을 등지고 서있는 지휘자처럼 기획감사실도 읍면동 주민센터나 본청 내 다른 부서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대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아니다.

그러나 지휘자가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 연주곡을 선택하고 작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심사숙고하듯 시정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이 실현되었을 때 시민들의 행복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이 추진되는 단계마다 최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기획감사실은 정책기획팀, 예산팀, 감사팀, 평가분석팀, 의회법무팀, 규제개혁팀 등 6팀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소백힐링회

[정책기획팀]
영주의 내일을 기획하라

정책기획팀은 영주시의 현재와 미래를 밝혀 줄 중장기 비전 등 정책전반을 책임지는 부서이다.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가 손과 발, 팔과 다리라면 정책기획팀은 신체 기관이 유기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제어하는 컨트롤 타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선 6기 시정의 핵심 키워드인 ‘힐링’, ‘행복’, ‘선비정신이 바탕이 된 인성도시’를 시정 전반에 녹여 줄 중장기정책을 수립해 영주하면 ‘행복한 힐링도시, 생각이 바로 선 선비도시’가 연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또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내고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할지도 항상 고민이다.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시장 공약사항도 정책기획팀이 총괄하고 있다.

지난해는 35명의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민선 6기 공약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부득이하게 변경하고 폐지할 필요가 있는 공약사항은 시민배심원단의 의견을 구하는 등 소통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박용진(팀장), 김경희, 권용환, 김지수

2016 영주시 시민배심원단 회의

[예산팀]
5천876억 예산 우리 손으로

예산편성과 지방재정 계획수립처럼 시 전체의 예산 흐름을 총괄하고 지역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 예산팀은 시청에서 연초에 가장 바쁜 부서 중 한 곳이다. 일상적인 업무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 Social Overhead Capital)을 유치해 지역 경제활동을 장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자체재원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예산사업을 발굴하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맞춤형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민간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위축된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민간소비에 활력을 불어넣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세금을 감면하거나 민간업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과 달리 가시적인 경기부양책은 아니지만 공공부문의 예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은 민간부문의 유효수요를 증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민자치’ 이념을 예산분야에 적용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주관하고 있는 곳도 바로 예산팀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사후적인 예산 감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대표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을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정근 팀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의 공모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재정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영주시 대표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근(팀장), 안형진, 박정숙, 전재현, 이황희, 이세나

법률홈닥터

[감사팀]
부정부패 저리가! 청렴한 영주, 우리가 책임진다

감사팀은 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기강감찰과 시민들의 고충민원처리, 그리고 중앙부처와 도가 실시하는 대외 감사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부서 명칭만 들었을 때는 공무원들의 잘못을 감찰하고 징계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시청 전 부서의 업무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곳이다.

예산과 회계, 법률에서부터 도시개발과 건축 업무에 이르기까지 영주시 모든 부서에 대한 감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관 부서 못지 않은 업무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석훈 팀장은 “업무특성상 시정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되는 팀”이라며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 예방’을 목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석훈(팀장), 서창훈, 최종봉, 김영웅

 

[평가분석팀]
시책평가의 최우선 기준은 “시민행복”

평가분석팀은 정책의 성과와 공무원 개인의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분석함으로써 시정의 마무리를 담당하고 있다. 또 각종 대내외 평가에서 시가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공직 내부에서도 ‘많이’ 일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체계 정립을 위해 종합성과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부터는 ‘영주소백힐링연구회’를 발족해 정책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왔다. 시 소속 공무원들이 연구분야별 총 7개의 동아리를 결성해 시정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도록 독려하면서 최종성과보고회에서 채택된 아이디어를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우수정책을 발굴한 동아리에는 포상을 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도 정책동아리 활동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한층 수준이 향상된 영주 소백힐링 연구회의 활약이 기대된다.

그리고 ‘시민행복 정책제안’을 통해 전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방침에 연중 상시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제안 주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에 대한 개선책부터 미래 먹거리사업 발굴까지 제약이 없으며 시민뿐만 아니라 시정에 관심을 가진 누구라도 제안을 할 수 있다.

또한 내실있는 제안제도 운영을 위한 제안공모전을 개최해 우수한 제안으로 채택이 되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양질의 정책들이 제안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한득(팀장), 안정호, 송은지

 

[의회법무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우리가 책임진다.

의회법무팀은 영주시의 ‘입법부’라고 할 수 있는 의회와의 협력 및 소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조례, 규칙 등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다.

2014년 부터는 찾아가는 시민 법률주치의 개념 아래, 변호사가 시청 2층 법률 상담소에 상주하면서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홈닥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천300여건의 법률상담과 165건의 구조알선 실적을 올렸고, 수요자에 맞춘 법률정보 제공 및 생활법률 교육, 인권보호 법 교육을 실시해 사전에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손창석(팀장), 이성희, 최한별, 강희석(법률 홈닥터 변호사)

 

[규제개혁팀]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고, 지역경제는 살리고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인 ‘손톱 밑 가시’, 규제개혁팀은 영주시의 ‘손톱 밑 가시’에 해당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없애주는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안을 발굴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갖고 영주상공회의소내에 규제개혁 상설신고센터를 설치해 기업인과 중소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결에 힘쓰고 있다.

이밖에도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규제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규제개선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의 행정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형주(팀장), 이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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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기획감사실의 중심축, 김교영 실장
미래가 있는 행복영주로 이끌어 가야죠

“지역의 현안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것은 주민과 공무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지역에 필요한 현안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기획감사실을 이끌어 가는 김교영 실장은 시정운영에 윤활유를 칠해 원활하게 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고 직원들 모두가 성실히 남다른 책임감으로 일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조화로운 시정운영을 통해 2015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공약실천 평가에서 최우수등급(SA)을 받게 됐으며 지난해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얻었다.

“7급이던 90년대 후반 기획감사실에서 5년6개월 근무했던 때와는 행정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진 현실에 맞게 지방행정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이원적으로 운영되었던 시민제안과 공무원 제안을 통합해 정책발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기간도 3~7월까지로 늘렸으며 지난해부터는 종합성과시스템을 도입해 내외부 평가단을 구성해 선도적인 시정운영을 추진 할 방침이다.

“종합성과시스템을 통한 지난해 평가결과물이 상반기에 나오면 시청 내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올해 ‘미래가 있는 행복영주 프로젝트’와 ‘시민행복 정책제안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예산집행부터 평가분석 피드백까지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청렴도를 높이는 한해가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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