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며칠 후면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 진다. 정말 선거철만 되면 수많은 공약이 난무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여 온갖 비방과 비난이 판을 치는 관계로 솔직히 나는 별로 선거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조국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한국 사람이기에 늘 선거 때가 되면 촉각을 곤두세우곤 한다. 내가 지지한 후보는 단 한번도 대통령에 당선된 적이 없기는 하지만 .....
과거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던 87년 대학 시절부터 92년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던 군대 시절 그리고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던 시절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의 대표가 아니 국민의 심부름꾼이 며칠 후면 한국에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게 된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공약이 많지는 않지만 김영삼도 김대중도 약속했던 공약 중에 하나가 '작은 정부론'이다. 작지만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김영삼도 출범을 하였지만 얼마 후 과거보다 더 큰 정부를 공무원 사회를 이루었고, 김대중 역시도 작은 정부로 출발하여 이제는 과거에는 있지도 않았던 해양부나 여성부까지 만들어 정부의 규모를 크게 하고 말았다.
일본도 물론 정부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작고 아름다운 정부를 만들기 위해 과거에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그것이 일본에는 동사무소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어디를 가도 파출소에, 동사무소에, 교회 투성이인데 나는 파출소나 교회 정도는 용납이 되지만 동마다 사무소에 10여명의 직원과 예비군 중대까지 있는 것에는 절대로 반대한다. 내 기억으로는 작은 동사무소에도 10여명의 직원이 있고 그들이 각자의 통.반이나 면 단위의 경우에는 부락(리)를 관리한다.
이런 기능이 시대가 변한 지금은 필요없지 않은가 하고 나는 생각한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서 시골 지역까지 관리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지서나 면사무소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정부가 그대로 이용을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바뀌었고 전산화가 잘되어 있어서 무슨 업무를 보드라도 시 단위에는 시청 하나, 군 단위에는 군청 하나, 서울 같은 곳은 시청 이하 각 구청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에는 시.군 단위에 군청이나 시청 하나가 있고 동경의 경우에는 구청 하나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일을 한다. 이것이면 나는 충분하다고 본다.
작은 정부와 제대로 된 사회를 지향한다면 우리의 새로운 정부도 동(면)사무소를 없애고 예비군 중대도 없애고 전부를 시.군청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묘미를 발휘하여 주었으면 한다. 남는 인력은 인력 조정을 다시 하던가 인력이 더 필요한 경찰이나 소방관련 업무로 전환, 그것도 안되면 자본주의 논리대로 전직을 하는 수밖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