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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면 - FTA 기획
동양대 2007-05-18 13:54:27 | 조회: 3722
[기획] 한미 FTA 최종 타결
DYNAMIC KOREA
선진국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다
지난 4월 2일, 한국과 미국 양국은 1년 2개월, 정확히 424일을 숨 가쁘게 달려온 한미 FTA (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다.
협상 내용은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세계 최대의 FTA가 될 전망으로 한미 양국의 경제규모를 합치면 EU, NAFTA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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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의 기대 효과
우리나라는 이번 FTA를 통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경쟁력 강화, 수출 ․ 생산 증가, 규모의 경제 효과 등 크게 3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어 기업에는 더 넓은 시장을,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되돌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관세 철폐 ․ 가격경쟁력 향상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되면 한국이 미국과 거래하는 상품의 85.2%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그만큼 자동차 ․ 섬유 ․ 전자 등 우리나라의 수출주력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
관세 철폐의 효과는 대기업보다 섬유, 신발, 의류,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더 큰 혜택을 가져올 전망이다. 특히 관세율이 20~30%에 이르는 섬유 ․ 의류 등 고관세 품목들은 큰 폭의 수출증가가 기대됨에 따라 대기업 ․ 중소기업간 격차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
한미 FTA 효과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계층은 서민 ․ 중산층이다. 수입 제품의 가격하락과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국내 소수 기업들이 누리던 이익이 소비자 이익으로 돌아오게 된다.
또한 직접적인 가격인하 외에도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금융부문 협상 타결로 미국에서 판매 ․ 검증된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의 도입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 생산성 증가 ․ 효율성 증대
한미 FTA 협상 타결은 부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된다.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생산성이 증가하면 일자리도 늘어난다.
또한 외국기업이 들어오면 평균적으로 전체 직원의 95% 정도를 내국인으로 고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협상 타결은 상품 개방을 넘어 인력과 제도와 기술, 나아가 의식의 개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쟁촉진과 신기술 ․ 경영 도입 확산, 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한 경제 전반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현 기자 -
1109ditto@dyu.ac.kr



 TA에 대한 오해, 조사하면 다 나와!
▷ 한미 FTA로 양극화 깊어진다? NO
한미 FTA로 인해 중소기업과 농업 등 경쟁력이 부족한 분야가 몰락해 대규모의 실업사태가 발생하고 비정규직이 늘어, 양극화가 깊어진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멕시코는 금융위기로 인해 1995년 소득양극화가 더욱 심해졌지만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멕시코의 불평등은 개선되었으며, 실질임금 역시 증가했다.
양극화 문제의 해답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등 전 산업분야에 걸친 일자리 확충에 있다. 때문에 고용창출의 기회인 한미 FTA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 저작권 보호기간 20년 늘어 가격 오른다? NO
일각에서는 한미 FTA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 연장되기 때문에 거액의 추가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책값도 오르는 등 출판 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대부분 과장된 전망이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하고 있는 세계의 추세에 따라 현 5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으나, 우리 측은 협상에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확보했다. 또,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작품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자동차 관세 2.5%는 적다? NO
한미 FTA의 최대 수혜 품목으로 꼽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미국 측 관세가 2.5%에 불과해 효과가 미미하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시장에 69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한 반면 국내에 수입된 미국 자동차는 4000여 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국의 시장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더불어 미국 현지 생산량이 늘어나면 국내에서 생산된 무관세 부품의 수출도 그만큼 증가할 수 있다.
▷ FTA 재협상? NO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언론에서 FTA를 재협상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언론에 따르면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가 연설에서 한국과의 재협상을 거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4월 12일(목) 미국 동서센터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미국은 한미 FTA 재협상을 거론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한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도 외신기자클럽 초청간담회에서 재협상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협상이 종결되었으면 끝난 것”이라며 “어떤 종류든 재협상은 안된다”고 못 박았다.
 우리정부의 보완대책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 외에도 우리 공산품과 서비스, 농수산품의 다각적 대외진출 확대를 적극지원, FTA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FTA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게될 중소 제조 ․ 서비스 기업에 단기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는 한편, 실직 근로자 등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 장려금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한미 FTA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올해 210억 원의 융자 및 컨설팅 자금이 지원되고, 소속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고 300만 원의 전직지원 장려금이 지급된다.
산업자원부는 한미 FTA 체결로 피해가 발생하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 ․ 재취업을 돕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지난 4월 29일(일)부터 시행했다.

박지현 기자 -
1109ditto@dyu.ac.kr



 전문가 진단 - 이도선 교수 (행정경찰복지학부)
한미 FTA는 타결되었지만 여전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한미 FTA 협정에 대해 이도선 교수(행정경찰복지학부)로부터 의견을 들어보았다.
국제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 간의 FTA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미 FTA는 세계적인 추세에 동참하는 것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계무대에서 뒤쳐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소 손해가 있더라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협정 이후 이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자동차’이고,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농 ․ 축산업’이다. FTA를 통해 관세가 철폐된 제품의 경우 자연스럽게 다른 국가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어 미국 내에서의 수출 경쟁력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반면 쇠고기 수입과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해 농 ․ 축산업 분야에서는 많은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점점 줄어드는 우리 농산가구는 이로써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국회비준 통과이다. 이는 협정에 나섰던 우리측 대표들이 미처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시간을 통해 결졍해야 한다. 이미 한미 FTA는 체결되었다. 한미 FTA를 통해 피해를 입게 되는 분야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최대의 관건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와 사회의 몫이다. 지금 우려하는 상황들은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다.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우리가 노력하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가 간의 협정을 막을 수는 없다. 이제는 FTA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치밀한 대응을 해야 한다.


박지현 기자 -
1109ditto@dyu.ac.kr
2007-05-18 13: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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